야간조명 28

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

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제정 -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 가능 - 정책브리핑(2016.9.8.)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위원장 남광희, 이하 위원회)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..